법령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9 선고 2011가합110420 판결
신탁계약에 따른 납부는 대행하지 않으면서 환급금 포괄양도 약정에 기한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03.19 선고 2008나49600 판결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압류선착주의, 상계항변, 피보전채권의 특정[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지방세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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